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민 부담 고려?'

국민 부담이 고려? 낮은 지지율에 눈치싸움?

다세대 주택 전기 계량기

전기요금이 1,2분기에 연속으로 상승하였지만, 3분기에는 동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냉방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전기도 많이 쓰게되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수준인 1kWh당 5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연료비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중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 요금을 포함한 다름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 수정과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략량 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동결은 사실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전기요금은 총 5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왔으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해야하는 일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정부는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은 역마진 문제와 45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현재까지는 21.1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의 전기요금 변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계속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